'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1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어제(16일) 윤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내며 출석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앞서 국민의힘이 거부의 뜻을 밝힌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다시 한 번 제안했습니다. 어제만 해도 '이제 여당은 없다'며 참여를 압박했었는데, 오늘(16일)은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가져가도 좋다'고 ...
비상계엄 시국에 여의도 국회는 채우기에 바빴는데 지방 의회는 비우기에 바빴습니다. 지방의회의 해외출장 실태를 파악해보니 술판을 벌이는 건 기본이고, 항공권 위조까지 마다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난 9일 새벽 ...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꼽았지만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은 모두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마지막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했습니다. 계엄은 잘못됐지만 이 대표의 범죄 혐의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재판 지연 꼼수를 부린다며 소송 ...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사태의 여파로 송년회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자영업자들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그런데 탄핵안 통과 이후 직장인들 사이에선 조금씩 연말 약속을 다시 잡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골목 사장님들도 ...
하필이면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 변호인 측에서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법관 기피 신청 소식이 확인됐습니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재판인데요. 법원이 기피 신청을 접수하면서 이 대표는 3개월 정도의 시간을 ...
사상 초유의 계엄령 선포와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세계적인 정치 철학자 마이클 샌델 교수는 이번 사태를 "전 세계민주주의의 분수령"으로 평가하며, 한국이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북한을 도발해 군사적 긴장 상황을 만들려고 했다는 의혹이 있었죠. 이른바 오물풍선 원점 타격 의혹인데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계엄 선포를 ...
매일유업의 일부 멸균 우유 제품에서 세척수가 혼입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지자체와 식품 안전 당국이 회사 측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습니다. 매일유업은 "단 한 팩의 우유에서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면서 고개를 ...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정원 9명 중 6명인 현재 상황에서도 심리와 변론이 모두 가능하다고 밝혔죠. 하지만, 민주당의 입장에선 6명 모두 찬성해야 탄핵이 가결되는 지금 상황보다는 나머지 재판관을 채우는 게 유리할 수밖에 ...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긴급체포를 두고 검찰과 경찰 사이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이 경찰의 문 사령관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는데, 경찰은 이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