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지난 6일 국가기록원이 ‘12ㆍ3 비상계엄’과 관련해 15개 기관에 공문을 보내 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을 철저히 보존해 달라고 요청한 뒤로 나온 후속 조치다. 공공기록물법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 등)이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 상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필요하면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

11일 뉴스핌이 보도한 사진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있던 A 의원에게 자녀는 "아빠 제발 정무적 판단 좀 하세요. 내일 지나면 끝이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 자녀는 "이번 주말 무조건 10표 이상 이탈해서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즉시 탄핵 83.9% vs 질서있는 퇴진 10.5%) ▲대전·충청·세종(79.4% vs 11.1%) ▲인천·경기(77.9% vs 15.8%) ▲서울(77.3% vs 13.8%) ▲대구·경북(73.2% vs 17.4%) ▲부산·울산·경남(60.1% vs 23.8%)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즉시 탄핵 83.9% vs 질서있는 퇴진 ...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이 모여 사는 다가구주택에 불을 내 세입자를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사 및 중실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9)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

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5분 동안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 중 한명이다.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검찰은 조 ...

윤 대통령이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기소가 이뤄질 경우, 같은 이유로 소추된 탄핵 심판은 재판부 재량으로 정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탄핵 심리는 사건 접수 이후 180일 이내(헌법재판소법 38조) 끝내야 하지만, 이 경우 헌재 심리는 법원 선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 그러면서 "법률 위반을 다투는 형사소송과 달리 헌법재판은 헌법 위반을 다투는 것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이 11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했다. NDAA에는 한국과 관련해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병력 유지 ▲상호 국방 (산업) 기반 강화 ▲미군의 ...

북한 매체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남한의 탄핵 정국을 이틀째 상세히 보도했다. 또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과 윤 대통령 등 주요 인사 8명의 신속 체포 결의안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집권 2기를 시작하는 가운데 미국 대학들이 겨울방학 기간 고국을 방문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취임식 전 캠퍼스로 돌아올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1기 때처럼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미국 입국 금지령을 내릴 가능성이 커, 유학생들이 미국에 재입국하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코넬대 글로벌 러닝 ...

미국 국방부는 11일(현지시간) 한국의 탄핵 정국과 관련해 "한국에서 민주적 정치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며 "누구도 이를 악용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한국의 민주적 정치과정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다만 ...

그 결과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 명목상으로만 행사되거나, 국무총리 등에게 전적으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형태로 행사되는 경우 헌법 상충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안다"는 답을 받았다고 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

지난 6일 방문한 시몬스 크리스마스 마켓에서도 오건농장(토마토), 온방(요거트·치즈), 라우딸기(딸기), 더숲온(소품) 등 이천 지역 소상공인들이 중심이 된 작은 마켓이 성업 중이었다. 같은 날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